체코 원전 ‘잭팟’의 이면, 외화내빈 자초한 섣부른 자화자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잭팟’이라 칭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의 쾌거로,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호는 깊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의 이면에 숨겨진 ‘독소조항’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발목잡기를 무마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에는 향후 한국 기업이 북미,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핵심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래의 더 큰 시장을 포기한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 총리와의 통화에서 원전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원전 외교’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계약의 세부 내용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독소조항의 실체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다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성과에 급급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눈앞의 ‘잭팟’에 취해 미래의 더 큰 이익을 내어주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한수원 측은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민간 기업들에게는 해당 시장에 진출할 기회는 열려 있어 불리한 계약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 등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의 특허 소송 등 복잡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계약의 득실을 면밀히 따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어야 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협상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코 원전 계약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소조항이 향후 국내 원전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재협상이나 국제 중재 등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요한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잭팟’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리를 놓치는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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