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거와 현재의 두 얼굴? 정권에 따라 상이한 공공 기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과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투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극적인 행보와 현재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며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투쟁: 사회적 경종을 울린 적극적 행보

민주노총은 과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사회적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며 대규모 촛불집회, 기자회견, 고공농성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6년): 19세의 하청업체 직원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이 사건 역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과 추모 집회 등을 통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와 민주노총의 대응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민주노총이 보여줬던 대대적인 투쟁과 비교할 때, 이번 사고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고의 원인으로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로변 작업 시 열차 운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나 구의역 사고 당시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켰던 것과는 분명한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민주노총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택적 분노인가, 정치적 고려인가?

민주노총이 이번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과거와 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한, 노조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조절하는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 정권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는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를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결부시켜 대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았지만, 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대규모 사회적 투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질적 목표를 넘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동조합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대변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는 단순히 해당 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과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짚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상대적 '침묵'은 과거의 투쟁으로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앞에서 민주노총이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침묵은 때로 암묵적 동의로 비칠 수 있음을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