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중국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중국인 노조 설립 가능성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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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란?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봅니다.이를 통해 하청업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각 조합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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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봉투법과 중국인 노조 설립 가능성

노란봉투법이 중국인 노조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간접적으로 중국인 노조의 설립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자' 조항 삭제: 개정안 중에는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중국인 유학생이나 기타 체류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교섭력 강화: 하청업체에 고용된 중국인 근로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이는 노조 설립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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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인 노조 설립 시 우려되는 문제점

중국인 노조의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그 활동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국가 안보 및 기술 유출 문제: 일각에서는 중국인 노조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하게 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밀이나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에서 이러한 노조가 활동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청기업은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노조까지 가세하면 교섭 창구 단일화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증폭 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신규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 정치적 목적의 노조 활동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인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으로 중국인 노조를 허용하는 법은 아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및 안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